고유정 측,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인 "상상력 가미된 오해"

입력2019년 12월 02일(월) 18:09 최종수정2019년 12월 02일(월) 18:09
고유정 / 사진=JTBC 스포트라이트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36) 측이 8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소장 위배를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후 첫 재판이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결심공판을 앞둔 상황이기에 해당 재판은 사실상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공판이었다.

이날 고유정 측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는 것)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며 위배를 주장, 공소 기각 판결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경우 법원에서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갖지 않게 해 재판의 공정을 우선시하려는 취지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일부 내용은 장황하고 상세하며 과장되게 나열돼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나 관계 등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나열해 재판부에 예단을 생기게 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

변호인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라며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 가미된 오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유정은 A군의 사망 책임을 남편인 B씨의 잠버릇 때문으로 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 살해 동기에 대해선 고유정이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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