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혁신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를 권고했다.

혁신위는 22일 오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2월11일 출범 이후, 체육계 성폭력 등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관된 판단에 근거해 대한민국 스포츠 체계(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권고문을 5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번 6차, 7차 권고에서는 대한민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단체 구조 개편 전반에 대해 혁신안을 권고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관련 내용이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으로, 국가올림픽기구(NOC)로서의 국제스포츠 활동에서의 전문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 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위해 ▲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연금제도와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권고도 있었다.

더불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한 보상인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을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하되,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2029년부터 일시금으로 전환할 것(2021년부터 2028년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비율 조정)과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체육요원제도가 대체복무제도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제대회 선발 시 병역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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