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행이 결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재판 날짜가 9월 20일로 확정됐다. 이에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9월 2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한 것은 LA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자신의 한국 입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선고로 마무리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출입국, 제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승준의 입국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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