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BTS만 안된다?"…대중음악인 특례 재편 필요한 이유 [ST포커스]

입력2019년 06월 11일(화) 11:43 최종수정2019년 06월 11일(화) 13:49
방탄소년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한국 가요사(史)에 새 역사를 쓰고 있다. 빌보드 콘크리트를 무너뜨렸고, 스타디움 투어로 전세계를 뒤흔드는 중이다. 자고 일어나면 기록이 달라져 있으니 이제 이들의 업적이 무엇인지 나열하기도 벅찬 수준이다.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한국 아티스트의 탄생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군 복무'라는 큰 산이 남아 있다. 안타깝게도 '입대'가 방탄소년단 커리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모양새다. 맏형인 진은 1992년생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 슈가 역시 내년 하반기께는 출국 문제로 해외 활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을 보기 어려운 셈이다. 유례없는 성과를 이뤄내던 방탄소년단의 치명적인 경력 단절이다.

◆ '방탄소년단 효과' 단절 우려
방탄소년단은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명실상부 '문화계 금메달리스트'다. 그러나 내년부터 멤버들이 차례로 병역을 이행하게 되면 완전체 활동 공백은 상당히 길어지게 된다. 진과 막내 정국(1997년생)의 연도 차만 단순 수치로 따져봐도 5년의 공백이 예상된다.

물론 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다. 방탄소년단 역시 "군 입대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언젠가 올 국가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연하게 입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력 단절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소년단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는 결코 적지 않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창출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80만 명 정도다. 우리나라 연간 관광객의 7%를 넘는 수준이다. 옷이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등까지 더한 경제 효과는 무려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이미지 제고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방탄소년단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기에 유닛, 솔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꺾일 수밖에 없다. 한류라는 대의를 따져봤을 때 직, 간접적인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러모로 방탄소년단의 입대는 손실이 크다.

◆ 소외받는 대중문화계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는 이미 지난해 크게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맞물리면서 병역특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특히나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지적에 시달린 데 이어 큰 활약 없이 금메달로 병역 혜택까지 받게 되면서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글이 쇄도하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해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 제도인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지난 1973년 제정될 때부터 논란을 일으킨 바다.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에 혜택을 주고 있다. 예술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 면제인 셈이다.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병역 혜택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정 직업군에게만 특례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 논란의 본질이다. 특히나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만 혜택을 국한하고 대중문화계는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이와 관련, 공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하 의원은 "병역특례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완전히 불공정 리스트였다.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고전음악 계통의 대회는 있지만 대중음악은 다 빠져 있다.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 또 발레는 있는데 비보이는 없다. 연극 1등은 있는데 영화 1등은 또 리스트에 없다"면서 "병역특례 리스트가 많든 적든 그것이 공정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기준 어떻게 정하나
형평성 측면에서 따져볼 때 분야마다 불공정하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문제는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할 기준을 뚜렷하게 정하기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중문화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같은 종합 대회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납득할 공인 지표를 지정하기 어렵다. 예컨대 빌보드 차트나 시상식이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것은 분명하나 실질적으로 특례 적용의 차원으로 봤을 때는 특정 국가의 차트나 시상식으로 한정하기 애매한 문제가 생긴다. 대중문화에 이를 적용하려면 대중이 수긍할 만한 근거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중론이다.

사실상 '연예병사' 제도로 연예인 복무와 관련, 다른 방향의 혜택이 있었으나 그마저 여러 문제로 폐지되면서 대중문화계의 경력 연장 활로는 완전히 막힌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특례 제도 대신 군 복무를 미룰 수 있도록 혜택을 바꾸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병역특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병무청은 체육 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분위기다.

누가 뭐래도 국익을 드높이고 있는 방탄소년단이다. 전성기 시점, 찾아든 병역 의무로 인한 대가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논리지만, 군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이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는 의구적 여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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