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상대 손해배상 패소…법원 "피고 강제 추행 사실 명백"

입력2019년 05월 15일(수) 22:34 최종수정2019년 05월 15일(수) 22:38
조덕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배우 반민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민정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반민정이 제기한 소송에서 조덕제가 ‘보복성 고소’를 제기해 반민정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조덕제는 2015년 반민정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민정도 조덕제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에 유죄 판결을 확정한 이후 시작됐다.

앞서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조덕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덕제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반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반민정의 ‘허위 신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기 이전의 일이다.

이후 반민정은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오히려 조덕제가 성추행 피해자인 반민정을 역으로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덕제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덕제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덕제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민정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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